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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안전이 우선…중대재해처벌법 영향

건설경제연구원 2022.02.18

- 계획ㆍ발주ㆍ입찰ㆍ계약단계부터 안전역량 점검ㆍ평가 지자체 확산

- 적정 공사비ㆍ공사기간 보장 움직임도…공공기관은 PQ단계서 안전평가로 부실업체 걸러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이슈가 건설시장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 과정에서도 안전이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사는 물론 발주기관 역시 법의 영향권에 든 만큼, 공사발주 및 입찰단계서 부터 안전역량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올해의 발주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ㆍ기반시설 등 모든 발주공사 진행시 각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계획부터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계약 체결, 시공 및 준공까지 모두 6단계에 걸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을 반영하고, 공고 단계에서는 입찰시 공고문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심사 단계에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확보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상 업체의 의무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시공ㆍ준공 단계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업계는 시공에 앞선 발주 및 입찰단계서 부터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지자체는 사실상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과 더불어 잇단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 등도 선제적인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선 것이라고 업계는 덧붙였다.

서울시 뿐 아니라 여타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계획 또는 추진 중이다.

그간 수행했던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찰이나 계약단계에서부터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의 경우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대부분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낙찰자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안전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모범사례로도 인정 받았다며, 이에 더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비작업일수까지 반영된 공사기간을 적용하도록 발주 전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ㆍ공기업의 안전 행보는 더욱 적극적이다.

일부 발주자는 이미 안전관리가 부실한 시공사는 입찰부터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정부도 이미 도로와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 특례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 단계에서 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안전 미흡 또는 부실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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