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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 임단협 ‘난항’

건설경제연구원 2021.05.17

임금인상 시각차에 정부와의 갈등도 깊어져

3차 협상 결렬되면 노조측 파업권 획득 등 집단행동 나설 수도

올 여름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인상안 등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정부와의 갈등의 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서다.

16일 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민주ㆍ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이하 타워노조)는 최근 임단협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노사는 지난주까지 상견례를 겸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이뤄질 3번째 협상에서도 노사가 의견 접근에 실패할 경우 노조의 집답행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뒤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일정상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벌써부터 ‘파업’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노동계와 임대업계, 그리고 정부간 입장차가 크고 갈등 구조가 복합해서다.

노조측 관계자는 “부실 소형타워크레인을 퇴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위험한 건설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정부는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실제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이슈가 등장한 2019년 총파업 당시에도, 국토교통부가 안전규격 기준안을 다시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노조의 2차 총파업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도 유사한 요구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조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의 대립각 뿐 아니라, 노조가 사측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임단협 요구안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타워노조는 각종 안전 관련 이슈와 더불어 임금인상과 타워크레인 해체 전까지 조종사 임금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의 협상안은 총파업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닌 정부까지 참여해야 하는 ‘노사정’ 체계로 전환됐다. 조종사들의 처우를 무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안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부실 타워크레인 퇴출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 결여, 미온적 태도 등은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지난 2019년 임단협 결렬 이후 6월 1차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건설현장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이어 2차 총파업까지 앞두고 있었으나, 당일 새벽에 노사정이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규격 기준안 마련 등에 합의하면서 더 큰 피해는 막았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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